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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직능별 수가계약제 도입이 최선"


[ 2005년 07월 24일 22시 03분 ]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현행 수가계약방식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 원활한 수가계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직능별 수가계약방식의 도입이 가장 최선이라고 결론졌다.

의료정책연구소(책임연구원 유승윤)는 25일 "수가계약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한번도 원활한 협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수가계약에 합의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등 제도운영 자체가 수가계약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연구팀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가계약의 주체와 관련 종별계약제, 단체계약과 개별계약을 병행하는 절충형방식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연구소는 직능별 계약제가 최선이라고 규정졌다.

이와관련, 유승윤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현실상 종별계약제는 결국 직능별 계약제로 다시 회귀할 것이며, 절충형 방식도 직능별 특성이나 보건의료계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계약주체의 다양화, 다원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현재의 의료상황을 고려할 때 직능별 계약제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는 현재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만 계약하고 있는 수가계약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가장 먼저 상대가치 점수표를 수가계약에 포함시키고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심사지침), 그리고 약품 및 치료재료대 보상가격 순으로 계약의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보험자와 공급자간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 줄 기구가 없어 결국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수가계약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를 구성, 중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윤 책임연구원은 "외국이나 국내의 타 분야 계약에서도 별도의 중재절차를 조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며 "수가계약제도 역시 중립적 지위의 제3자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중재위원회 위원구성도 의약계, 공단, 공익대표가 공히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연구소는 현재 공단 재정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정심의 위원수도 선진국처럼 공익대표를 줄여 15명 내외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은 수가계약 준비단계부터 각 관련단체별 이견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가칭)수가계약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됐다.

이는 의과, 치과, 한방 등 각각의 공급자 뿐만 아니라 보험자마저 각기 다른 수가연구방법 및 기준에 의거, 수가계약협상에 제시할 (안)을 도출하고 있어 서로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협의회에서 동일한 수가연구방법이나 기준을 제시, 이 방법으로 각자 수가(안)를 도출하면 막상 계약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혀질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