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혁신T/F, 제도개선 새 이정표 찍어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혁신T/F, 제도개선 새 이정표 찍어


[ 2005년 07월 25일 01시 43분 ]

지난 2월14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관련 각종 제도개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됐던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가 건강보험 제도개선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오늘(25일) 해단식을 갖는다.

약 7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총 97회에 걸친 전략회의, 자문회의, 의견수렴회의 등을 개최해 온 건강보험혁신 T/F가 그동안 이룬 성과는 이전의 어떠한 T/F보다 많은 일을 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가 수없이 주장해 온 많은 문제점들을 통틀어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이 건강보험혁신 T/F가 발표했던 제도개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같은 평가가 더욱 명확해진다.

우선 지난 14일에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최대규모에 달하는 무려 483개(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 149개, 의약품 : 3개) 100/100 항목들을 보험급여로 전환시켰다.

급여로 전환된 100/100 항목들은 그동안 건보 재정여건으로 가격만 정하고, 보험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것들로서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이번 조치로 암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고, 복지부는 이 조치에 따른 소요재정을 약 900억원 정도로 예상하면서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T/F는 의료계의 불만사항이었던 보험급여비용 산정기준(심사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지난 5월 복지부는 1차로 약제기준 32개 항목을 포함 총 84개 급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개선된 급여기준 가운데에는 백반(백납)이나 혈관종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이 포함됐고, 그동안 1회만 인정됐던 Helicobactor Pylori 치료후 균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소호흡검사도 치료기간중 2회까지 허용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 한 번 암에 걸리면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지원책을 내놓았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주요 급여 확대분야 투입재원과 적정보험료 인상등 재정확보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과도한 주사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요양기관별 주사제 사용현황을 최초로 공개해 관심을 모았고, 의료기관 내부종사자의 부당청구 고발시 최고 3000만원 보상제를 실시, 부당청구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공단과 심평원의 고객만족도 혁신을 위해 노인생활체육사업 실시, 콜센터 설치 추진과 함께 고객만족과제 발굴추진 및 심사결정기간 단축도 각각 실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혁신 T/F가 해단된 후에도 보장성 강화 및 로드맵 실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은 계속 추진키로 하고, 내년도 보장성 강화사항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00/100 및 급여기준을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간 합의 및 사회적 합의도출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