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제2의 수경寺 사태' 방지책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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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제2의 수경寺 사태' 방지책 강화 나서


[ 2005년 07월 26일 03시 20분 ]

최근 예비 비구니와 주지승이 버려진 아기 10여명을 데려다 키우면서 외부에는 사실이 철저히 왜곡된 채 아기들을 학대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수경寺 사태처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그동안 생활자 인권 및 안전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70%가 신고시설로 전환 또는 전환이 확실시되거나, 폐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버려진 아기 10여명을 데려다 키운 미담 사례로 방송에 수차례 소개됐던 수경사에서 예비 비구니가 아기를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는등[사진] 학대가 자행됐다는 사실이 보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전국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복지시설은 총 1288개소.

이 가운데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이 213개소, 신축, 증·개축등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이 586개소,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387개소, 자진폐쇄 95개소, 강제폐쇄 7개소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전체 미신고복지시설들의 신고시설 전환율이 약 70% 이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들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운영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시설별로 지속적 양성화 또는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