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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보조금, 민간병원 확대 추진"


[ 2005년 07월 26일 21시 24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현행 국공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 한해 지급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민간 수련병원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원협회는 기획예산처에 현행 국공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 흉부외과 등 9개과 전공의에 한해 지급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형평성을 고려해 민간병원 전공의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예상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및 환자진료의 대부분을 민간 사립병원에서 맡고 있는 현실에서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 의료기관 전공의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최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낮은 의료수가체계아래 수련병원의 부담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외과계 등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 심화로 인해 장차 전문의 부재에 의한 진료공백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에 대해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모두 14곳)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61.2%에서(지급전인 2002년은 54.6%) 2004년 78.8%로 전공의 확보율이 17.6%가 높아지는 등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과는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총 9개과다.

복지부는 2003년 18개 병원(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에 대해 11억85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으며, 응급의학과에 해당하는 46개 병원(기관) 근무 전공의에 대해 15억4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7억32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