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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 2005년 07월 27일 00시 47분 ]
앞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자료로 사용되는 보수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 혐의가 보이는 가입자들은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사용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수나 소득을 축소 신고할 경우 보험료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공단에 신고한 보수 등에 축소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소득축소·탈루 자료 심사 대상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를 비롯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공단에는 복지부,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에서는 소득축소 및 탈루 자료를 심사해 국세청 통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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