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 6년제 반대' 고등교육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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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반대' 고등교육법 개정 발의


[ 2005년 07월 27일 08시 19분 ]

최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을 비롯 19명이 교육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바 있는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약대 6년제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발의했다.

27일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어떤 학과를 4년으로 하고, 어떤 학과를 6년으로 할 지 법률에 최소한의 구분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학과의 수업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할 것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 고등교육법 제31조1항은 위임사항의 실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안 의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1항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 및 수의학과를 4년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현재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하위법령 체계는 고등교육법 제31조1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등이 있다.

법 제31조 제1항은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에서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