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대표단, 오늘 중노위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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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표단, 오늘 중노위 항의방문


[ 2005년 07월 27일 21시 53분 ]

병원계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사립대의료원 등 7개 '특성별병원대표단'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린 중재재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항의방문에 나선다.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사립대의료원, 국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자력의학원 등 7개 특성별병원대표단은 오늘(28일) 오후 중노위를 방문, 중재재정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병원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표단은 이날 중노위 신홍 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과의 면담을 갖고, 병원 경영악화로 매년 많은 병원들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사정은 고려치 않은 채 노조 편향적 중재재정을 내린 중노위의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

대표단은 "이번 중재재정의 민간병원 5% 임금 인상안은 생리수당 및 호봉승급분 포함시 무려 7.5%이상의 인상률에 달한다"며 "병원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중노위의 재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단은 "중노위는 지난해 산별합의 당시 주40시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무급화한 생리휴가를 이번엔 '보건수당'으로 사실상 유급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많은 병원의 경영파탄과 도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임금 5%인상,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 명시 및 토요외래 대폭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노위 재정안은 부적정한 결정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손실보전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올렸다.

전국 회원병원장 명의의 이 호소문에서 병협은 "병원경영 현실을 무시한 중노위의 결정에 병원계는 임금인상 및 비용추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전 차원의 수가 추가조정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또 병협은 "해마다 10%에 가까운 병원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해야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병협은 "중노위의 주5일제 명시 및 토요외래 대폭 축소 결정은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처사"라며 "중노위가 인위적으로 외래진료 대폭 축소를 결정한 만큼 행정당국은 그에 따른 진료대책과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보전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소문에서 병협은 특히 "중노위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병원의 임금인상폭 보다, 오직 진료수익에만 의존하는 민간병원에 훨씬 높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지극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