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7개 정부 산하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문화국민생활유형 13개 기관중 10위를 기록했던 건강보험공단이 특히, 보수·예산·노사관리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입자 자격 및 부과관리· 주40시간제 정착 노력 등은 그나마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27일 기획예산처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송희준 이대교수)은 양재동 aT센터에서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 87개 산하기관별 강점과 약점, 취약분야 및 중점 혁신방안들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공단은 지난 6월말 기예처가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문화국민생활유형 13개 기관중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보원, 원자력문화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과학문화재단에 이은 10번째를 기록, 하위그룹에 속했다.
공단에 이어 대한체육회, 독립기념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공단은 보수·노사관리 및 재무·예산관리 부분에서 성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평가단의 건보공단에 대한 진단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의 보수중 연간 기본급의 400%인 상여금 중에서 200%를 총액 변동없이 기본급화 했지만, 오히려 제수당의 비중이 42.5%로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평가단은 제 수당의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수적인 항목을 제외하고는 기본급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리후생제도와 관련 유사 기관인 심평원, 연금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 등과 비교해도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단노조의 전임자 부분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노조전임자 수는 조합원 수 8,026명을 감안할 때 정부기준에 따르면 11명이 적정인원이나, 현재 공단의 노조전임자수는 65명에 달해 무려 54명이 초과인원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강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조 전임자수를 기준인원까지 신속하게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예산 부문과 관련 평가단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집행하려는 노력은 시도되고 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 등에서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17조원을 상회하는 예산규모를 밀착관리하기 위한 일별·주별·월별·예산통제시스템이 견고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평가단은 행정서비스 현장 워크숍, 한국 콜센터 경영컨퍼런스, 고객만족경영 혁신 페스티벌에 참석,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등 가입자의 권익보호 사업을 고객만족도 측면에서 지난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밖에 공단은 주40시간제 정착노력 지표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게 나왔다.
한편, 이번 경영평가는 처음 실시된 것이어서 평가방법이나 기준에서 일부 미비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도 "조직의 규모나 성격, 설립연도 등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