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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어 시간·격일제 약사도 차등수가 적용
[ 2005년 07월 28일 10시 24분 ]
시간제 및 격일제 약사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심평원과 협의를 갖고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 이상이거나 격일제는 주 3일 이상인 경우 0.5명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심평원과 협의된 상황이다.

심평원은 조만간 복지부 등 관련단체와 의견을 나눈 뒤 오는 8, 9월경 최종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약사들이 차등수가와 관련된 고시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차등수가제도와 관련된 고시내용 미숙지로 인해 조제료 환수 등의 피해를 보는 약국들이 늘고 있었다.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출국 등으로 실제 조제하지 않은 경우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약사들이 이를 이행치 않아 부당허위청구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

따라서 약사회는 최근 차등수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하는 한편 개선 이전까지는 현행 고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등수가 제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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