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월권적 중재재정에 '부글부글 끓는'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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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적 중재재정에 '부글부글 끓는' 병원계


[ 2005년 07월 28일 11시 39분 ]

올해 산별교섭을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직권 중재재정안에 대한 사측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사립대의료원, 민간중소병원을 포함,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7개 병원특성별 교섭대표단은 28일 오후 중노위를 방문, 임금 5%인상, 생리휴가 유급화 등 중재재정 내용의 부당성과 월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날 7개 병원특성별 교섭대표단 또는 실무대표 27명은 중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중재안 내용 수용이 어렵다는 병원계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신홍 위원장은 중재 내용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할 입장이 못된다며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표단은 중노위 조정과장과의 면담에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이 3%인상에 불과한 반면, 국가의 보조가 전무한 민간병원이 오히려 5% 인상됐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또 “주5일제와 상관없는 토요외래진료의 인위적 축소에,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리휴가 유급화는 월권적인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대표단은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5%인상에 이어, 올해 또다시 총액 기준 5%가 인상됐으며 덧붙여 주5일제에 따른 비용추가분 및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1~13%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며 병원 경영악화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현재 병원협회와 함께 중노위의 부적정하고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행정소송 결정시 내달 6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과, 사실상 정부기관인 중노위의 중재안을 번복하는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법원에서 고법원, 대법원까지 오랜 소송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중 효력유효 원칙에 따라 중재재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밖에도 소송 비용문제와 병원사용자측의 특성별 입장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이 행정소송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변호사가 올 산별교섭의 전 중재과정 중에서 월권적 행위나 위법행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며 “행정소송 여부는 아직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병원계의 행보에 “병원측은 중재재정안을 거부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초한 불성실교섭의 문제점부터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은 교섭장 밖에서 답없는 분풀이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 자율교섭으로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