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약사등 전문직, 건보료 체납 '밥 먹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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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등 전문직, 건보료 체납 '밥 먹듯'


[ 2005년 07월 28일 12시 40분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16개 전문직 사업장의 건보료 체납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8일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등의 건보료 체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860만가구 중 197만2000여가구가 1조3132억7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의사 184명이 3억2700만원을 체납했으며, 연예인 210명이 2억79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스포츠 스타 89명이 1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또 펀드매니저 730명이 12억5700만원을 체납하는 등 4개 분야 전문직 1124명이 20억4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건축사 사업장이 790곳(체납액 30억5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반과 의사 121곳(체납액 3억9200여만원), 감정평가사 91곳(2억4800여만원) 약사 90곳(1억8500여만원), 치과의사 65곳(1억3300여만원)의 순이었다.

반면 안과의사 사업장은 보험료를 체납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이들을 포함,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고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보험료 관리 전담팀’을 구성, 보험료 징수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체납세대의 실태 및 재산조사와 압류 재산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공매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 가운데 실태조사를 통해 고의 체납 혐의가 짙은 7만5802명을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