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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복지부, 약대6년 사회적 비용 밝혀라"


[ 2005년 07월 29일 01시 23분 ]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에 달할 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조제료 인상요인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복지부가 "약대 6년제 시행후에도 약사의 조제료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약대 6년제가 될 경우 조제료 인상 및 보다 많은 진료권 등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다"며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하자, "의과전문대학원이 도입됐지만 건보수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처럼 약대 6년제가 시행되더라도 조제료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의협은 "최근 자체조사 결과 졸업학제에 따라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의 초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교육투자비용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수가 인상결과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은 답변의 배경과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국민부담을 교육비, 약사인건비, 의료비,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꼼꼼히 따져 계산해야 하며, 이에대한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