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黨政-서울대병원, 줄다리기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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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서울대병원, 줄다리기 시작됐나


[ 2005년 07월 29일 22시 05분 ]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2007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가운데 당정과 서울대병원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측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과 관련 정부 인사들은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첫 회동를 가졌다.

이는 8월부터 가동될 국립대병원발전협의기구를 구성키 위한 회의로 향후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라는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출발선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는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자리였던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었지만 오는 8월부터 기구가 본격 가동되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성상철 원장은 국립대병원장회의를 주재,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의 부당함을 각 원장들에게 설파하고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도 복지부 이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모아 이를 교육부와 복지부에 공식 전달하고 향후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집약,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서울대병원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릴때까지 설치법 폐지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 설득작업을 벌여나가는 등 다각적인 공세를 펼 방침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사전 정지 작업이 복지부의 각종 당근 정책에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정이 이 같은 반대 의견을 감안해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기능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시설·인력의 확충, 장비 보강 등을 골자로 한 당근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정은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장 책임하에 경영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더불어 현행 연구비와 사업비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전개될 공공의료 연계시스템에서 국립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타 국립대병원들은 오히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솔깃,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서울대병원의 입장이 여의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내부 일각에서도 이를 의식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해서만 총력을 기울이자는 현실적 대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 이미 복지부 이관이라는 정부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듯 하다"며 "그러나 서울대병원설치법 만큼은 충분히 그 당위성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21일 협의기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내년 2월까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를 포함한 복지부 이관 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 제·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