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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변칙 과다징수 행태 여전
[ 2005년 07월 31일 21시 26분 ]
의료기관들이 요양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하는 등 진료비 과다징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급여를 비급여로 징수한 사례' 21건 및 '전액본인부담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한 사례' 4건 등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역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급여를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A의료기관은 얼굴에 상처가 생겨 꿰맨 후 '치료목적'으로 파상풍 주사를 주사하면서 이를 비급여로 처리했다.

또 B기관은 수면내시경시 사용한 아트로핀주는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 이를 비급여로 처리했다가 심평원의 지적을 받았다.

C기관은 진단을 위한 검사에 해당되는 중이염 상병에 실시한 언어청각검사를 비급여로 징수했다가 요양급여로 처리됐다.

D기관은 급여65720-104호에 의거 안면부 상처에 대한 봉합치료에 해당하는 왼쪽 뺨 열상에 대한 창상봉합술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했다.

이밖에 E기관은 눈썹주변 상처를 단순처치 한 뒤 이를 비급여 처리했고, F기관은 척추수술시 사용한 peek cage가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급여처리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했다.

한편 심평원 서울지원은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에 통보하는 한편, 요양급여업무 처리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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