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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거위로 오인하고 배 자르는 격"


[ 2005년 08월 02일 03시 28분 ]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정부 방침은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공공의료의 질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교육 기능과 분리해 행정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은 국립대병원의 교육 기능과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모순된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우선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가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부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에 갑자기 동원된 국립대병원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비꼬았다.

정책연구실은 '공공의료 강화'에 국립의료원이 아닌 국립대병원이 동원된 이유로 각 지역마다 설립된 국립대병원이 그나마 기존 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실은 "국립대병원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립의대의 의학교육과 사립대병원에 비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교수진의 자율성에 기인해 온 것"이라며 "이는 과거와 지금,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실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부 산하의 국립의대들은 교육병원을 잃고 복지부 산하의 병원에 의학교육을 위탁하는 기형적 체제가 될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등을 앞둔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앞으로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격차는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이는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대들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연구실은 "경쟁력 있는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능이 필수적"이라며 "임상의학 교육 및 연구의 장(場)인 국립대병원을 국립의대와 분리하는 것은 선진 의학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구실은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비단 의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생명과학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와관련, 허대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종합대학 내 대학병원의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아예 국립대병원을 정부의 하부기관으로 분리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어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의 틀에 적합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그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오인하고 그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접근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