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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감사, 직장건보 대상자 아니다"
[ 2005년 08월 02일 09시 2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체 비상근 감사위원에게 건강보험료를 물린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사외이사 등 기업의 비상근 임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온 공단을 상대로 기업들의 제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일 A사가 "감사위원 몫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은 Y사에 부과한 보험료 중 300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는 비상근 근로자이므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외국계 의류업체 B사와 공기업 C사도 최근 사외이사 몫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단을 상대로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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