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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승산 희박하지만 행정소송 강행"


[ 2005년 08월 03일 21시 04분 ]

올해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7개 특성별 병원 대표단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의 부당함과 관련, 승산이 없다는 자체 판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별 병원 대표단은 3일(수) 오후 4시 긴급회의를 열고 편향적 중재재정을 내렸다고 판단된 중노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를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병원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정소송건과 관련해서 그 동안 법률 사무소를 통해 다방면의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못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표단은 “행정소송의 승소판결을 위해서라기보다, 편향적이고 월권적인 중노위의 중재안에 대한 사측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사실 모든 특성이 소송에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는 전제하에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이번 중재재정으로 인해 입을 피해가 실로 막대해 타 특성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소송을 지지해 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간중소병원의 경우는 이번 중노위의 총액기준 임금5% 인상안이 지난해 5% 기본급 인상에 더해, 주5일제에 따른 비용추가분 및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1~13%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표단은 “각기 특성의 이익 여부를 떠나, 중노위의 월권적 행위에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해 행정소송 제기에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분위기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대표단은 “이번 중노위의 중재안에서 임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양보해도, 생리휴가 유급화는 애초 노동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며 오히려 현행법에도 후퇴하는 결론이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중노위의 중재재정 중 사측 대표단이 문제 삼는 부분은 토요 외래 진료 축소에 관한 건으로 이는 경영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가 규율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대표단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산별교섭으로 인해 입은 노사간 상처를 치유해야 할 시점인데, 행정소송 제기는 노사간 사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덜 아문 상처에 오히려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들 대표단 모두는 올해 산별교섭 재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의 계속되는 산별교섭 요청에 대표단은 “올해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중노위가 중재에서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다음해 산별교섭에서 갱신과 수정 과정을 통해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