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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 시작도 못해보고 '뭇매'
[ 2005년 08월 03일 21시 38분 ]
정부가 중소병원의 의사구인난 해소 등을 목표로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운도 떼기 무섭게 시민·사회단체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은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본래취지와는 달리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일부 유명의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3일 'CBS 뉴스매거진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의사프리랜서제는 결국 대학 병원 의사들의 수입 확대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프리랜서제가 도입되면 이들이 대학병원 교수들 마저 교육·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 병원 진료에 치중, 결국은 수입 확대의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의사 프리랜서제가 가능하려면 인건비 등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 병원 의사 구인난을 해결해 경영난을 돕겠다고는 하지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료연대회의는 3일 논평을 내고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은 영리병원화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은 병원 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돼 책임있는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득보다 폐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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