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북 학위매매 의·한의대 교수등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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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위매매 의·한의대 교수등 유죄 선고


[ 2005년 08월 04일 21시 32분 ]

지난 4월 검찰이 의대 교수 및 한의대 교수, 개원의, 한의사, 치과의사들간 '학위매매' 의혹과 관련, 수사를 벌인 사건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와 형사4단독 김동완 판사는 4일(목) 검찰에 의해 기소된 교수 13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을 갖고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개업의들의 실험과 논문작성을 단순 대행해 주고 이들의 지도교수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방조)로 원광대 한의대 문모 교수(42) 등 5명에 대해 벌금 700만～1500만원과 추징금 450만～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개업의들로부터 수업 및 실습에 출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학위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원광대 한의대 유모교수(45) 등 교수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0만～2억3천만원씩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의대 고모 교수(55)와 치대 송모 교수(56)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뇌물로 인정된 3000여만원씩을 추징했다. 이들은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액을 수수한 뒤 학위를 내준 것은 교육의 정당성 및 학위에 대한 신뢰확보 등을 저해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