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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병환자 투신자살도 병원 책임"


[ 2005년 08월 05일 03시 21분 ]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자살 했다면 이 책임을 둘러싼 일반 국민들의 상식은 과연 어떠할까?

모름지기 보통 국민들은 일반 환자도 아닌 정신병 환자라는 특성상 병원쪽에는 별로 큰 과실이 없을 것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 같은 상식을 깬 재판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4일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가 보호철망을 비집고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병원 재단 이사장 조모(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투신할 당시 보호철망 간격은 19~20㎝로 일반인
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이었다"라며 "병원측이 시설설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3년3월 이 병원 정신병동 5층 휴게실에서 환자 우모(당시 30세)씨가 보호철망을 비집고 투신한 뒤 5개월만에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최근 새로 건물을 지어 개원하는 병원들이 많은데다, 기존의 대형병들도 환자의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 하다.

즉 최근 개원하는 병원들은 대체적으로 넓게 뜨인 공간확보를 위해 실내구조를 지하 1~2층에서 지상 3~4층 까지 에스컬레이터로 환자의 동선을 만들고 있는 추세여서, 환자들은 언제든지 추락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개원한 건국대병원이나, 지난 5월 개원한 세브란스새병원 역시 로비가 3~4층 높이의 탁트인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환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