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1조5000억 건보보장성 강화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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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조5000억 건보보장성 강화 '줄다리기'


[ 2005년 08월 05일 22시 09분 ]

금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놓고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복지부와 계속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복지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합의했던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을 최근 완료하고, 이날 제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대표로 민주노총, 경실련, 경총이, 공급자대표는 의협, 병협, 약사회가, 그리고 공익대표는 복지부, 보사연, 학계 등에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건정심 전체회의 성격상 심도있게 논의하기 힘든 사안들을 사전에 실무단계에서 집중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이 제도개선소위는 구성취지에 맞게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계 및 가입자단체들의 주장과 요구 사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가입자대표로 참여한 민주노총은 이 회의에서 작년 12월6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복지부측에 촉구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내달부터 백혈병, 위암, 폐암 등 암과 관련된 108개 상병과 심장질환에 따른 개심수술, 그리고 뇌혈관질환에 따른 개두수술 환자의 의료적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키로 하면서 3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바 있다.

또 이들 3대 중질환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3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올들어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보험재정은 이미 올초부터 시행중인 MRI, 인공와우, 자연분만 본인부담면제 등의 7000억원을 합쳐 총 1조3100억원 정도에 달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작년 12월 합의했던대로 보장성 강화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약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3대 중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내달부터 적용되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절차상 올해안에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는 길어야 2~3개월 밖에 안된다는 점도 민노총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요인이다.

민주노총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발표한 보험급여 확대범위보다 추가로 약 6600여억원 상당의 급여 확대방안을 더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작년 연말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약속했던 부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재 경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도 보험료 인상은 있을 수 없으며, 내년도 보험료는 동결내지 삭감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재정 투입규모를 놓고 가입자대표와 복지부가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 안건을 공식 상정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재정 추가투입 여부는 이달 중순경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재차 논의되어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소위에 참석했던 의협, 병협 등 공급자대표들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균형에 도달한만큼 그동안 고시로 묶여있던 각종 규제들을 철폐, 요양기관의 수익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