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개방병원 활성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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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병원 활성화 적극 추진


[ 2005년 08월 07일 21시 18분 ]

복지부는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과잉상태인 현재의 국내 의료환경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의지는 1, 2, 3차간 의료전달체계가 혼란스럽고 의료공급도 과잉인 국내 의료 현실속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향후 그 추진 방향이 큰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의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 중 하나는 의료자원 공급과잉으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고, 진료전달체계 문제점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국민의 다양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국민의료비도 절감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규모의 경제 면에서 생산단위당 생산비용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적정규모의 병원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적정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과잉된 상태"라며 "중소병원의 경영난도 수가의 문제이기보다는 급성병상의 공급과잉과 비경제적 생산비용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나치게 급성기 병상수가 많은 국내 의료기관의 병상공급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병원들을 전문병원 또는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7월말 현재 병원수로는 우리나라 병원의 83.1%가 300병상 미만의 2차 급성기병상이며, 병상 수로는 54.1%가 급성기병상이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할 경우 71.0%로 급성기병상 비율은 더 높아진다.

복지부는 또 7월말 현재 9만3000병상에 달하는 의원 병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이를 개방병원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그동안 전문가들은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할 경우 시설 및 장비, 인력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매출 증가를 꾀할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