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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상인보다 3배이상 진료비 지출"


[ 2005년 08월 09일 01시 52분 ]

장애인이 연간 지출하는 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사진 좌]·신현웅 주임연구원[사진 우]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건보가입자의 1%인 17만1000세대(지역 8만6000세대+직장 8만5000세대)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가입자 소득 20분위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연평균 진료비가 113만2144원으로 비장애인 33만696원에 비해 3.5배 가량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장애인의 연평균 진료비가 129만4773원인데 반해 비장애인은 36만1627원에 불과, 역시 3.2배 가량 차이가 났다.

또한 내원일수 역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지역이 1.7배, 직장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본부담비율도 지역 2.5배, 직장 3.1배 가량 높아 의료이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현웅 연구원은 "진료비의 격차는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의료이용량의 격차는 그에 비해 떨어진다"며 "이는 의료이용단위당 진료강도가, 장애인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이어 "지역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역의 장애인 의료이용이 직장에 비해 떨어졌고, 지역의 경우 최하위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이 낮게 나타나는 불공평한 현상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또 "직장이나 지역 모두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일수록 진료비 사용액이나 의료이용일수가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며 "장애인 계층내에서의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의 불공평이 비장애인의 의료이용 불공평보다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본인부담 감면 ▲장애인 진료수가 가산을 통한 차별 완화 ▲장애인 이동 용이성 확보 등을 통한 의료이용의 접근성 확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