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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회적기업 지원 법률안' 공청회
[ 2005년 08월 09일 01시 42분 ]
한나라당 안명옥, 진 영 의원은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도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10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공익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수익을 고용 등에 재투자해야 하며,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새로운 기업 형태를 말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공청회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가능성, 예상 문제점 등 최근 몇 년간 떠오른 사회적기업의 주요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며, 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금감면, 사회보험료 및 금융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인 (가)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수가 급증, 이미 포화상태에 달해 있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실직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지난 4월부터 사회적 기업 제도화를 위해 공동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8월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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