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종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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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원장 "보건의료부문에 시장원리 도입"


[ 2005년 08월 10일 01시 41분 ]

보건의료 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이 "의료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원장[사진]은 10일자 조선일보에 '보건의료 부문에도 시장원리를' 이라는 칼럼을 통해 "현재 진료비의 4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본인부담 수준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현재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50% 재정지출을 확대해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보험료 인상을 반기는 사람은 없고 당장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안는 정책이지만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통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보험외에 암 보험 등의 건강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의 약 40%에 육박하는 현실을 예로 들면서 이 원장은 "공공보험이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지출 용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은 우선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하고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며 "같은 수준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만 있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공급자의 기술도 향상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 원장은 "영리법인의 인정 및 의료시장 개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등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저항의 근원은 무엇보다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보험의 비효율에 있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