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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없어지면 병원들 더욱 힘들어"


[ 2005년 08월 10일 02시 40분 ]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의료기관 3단계 종별구분 추진과 관련, 대안 모색에 나섰다.

병협은 최근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대책위원회(위원장 대행 백성길 부회장)를 열어 정부가 의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현행 4단계(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 3단계(종합전문-병원-의원)로의 종별구분 조정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병협은 T/F를 통해 종별구분 개선과 관련한 종별가산율 축소와 지역거점병원의 기본진료과 존속 문제 등 종별구분 축소가 경영 및 의료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책위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문제가 건강보험법상 종별 수가가산율과 직결돼 기존 종합병원의 환자수요가 없는 과를 폐지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인 종별가산율이 건보재정절감차원에서 가산율(5%)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가산율 축소는 곧 수익위주의 진료과 편중현상을 가속화시켜 의료왜곡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농어촌지역 거점병원으로 군단위 유일의 종합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만 과를 축소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병협은 “현재 280여개에 이르는 종합병원 중 상당수가 100~299병상급임으로 폐지에 따른 경영효율과, 가산율 축소에 따른 수익감소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에 수익감소에 따른 보전책을 강하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으로 종합병원이 병원으로 통합되면, 과 축소 효과는 미미한 채 가산율만 줄어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중소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한 개선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