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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비 지출 꼴찌 수준-병원 도산 심각"


[ 2005년 08월 10일 08시 29분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OECD 국가 중 한국 의사 수가 최하위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사수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비 수준 역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OECD 국가들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 조사 결과는 GDP 대비 보건의료비 수준이 최하위인 국내 현실을 간과한 잘못된 조사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만명당 17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에 머물며, 상당수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우리나라의 의료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는 타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의사 수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낮은 보건의료비에 중점을 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지난 2002년 조사한 OECD 각국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는 5.9%로, 5.7%인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에서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비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미국(14.6%)의 1/3 에 불과할뿐 아니라, 우리보다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된 터키(6.6%)나 멕시코(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협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국내 의료인력 숫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자칫 의료산업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의료산업은 타 제조업과 비교해 매출액 대비 원가율은 높은데 반해 자기자본 비율이나 순이익율은 낮고, 시장경쟁 심화, 정부 규제 중심의 의료서비스 산업정책, 의료기관 종별기능과 역할의 미분화 등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으로 의료기관 특히, 병원들의 경영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병협은 “이 같은 경영난으로 병원들이 제때 지불하지 못해 압류당한 건강보험급여비가 2002년 12월 당시 2732억원이었던 것이 불과 6개월 후인 2003년 6월 6567억원으로 늘었고 병원들의 도산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2002년 9.5%의 도산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 결과 병원의 평균 도산율은 전체 산업체의 평균 도산율인 0.23%에 비해 무려 40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료산업의 어려움은 의료산업 전체의 재투자 능력을 저하시키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질을 저하시키며, 무엇보다 국민의 욕구나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