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 의료기관평가원 설립 벌써부터 '논란'

로그인 | 회원가입


민간 의료기관평가원 설립 벌써부터 '논란'


[ 2005년 08월 10일 21시 45분 ]

현재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 등에서 분산 시행중인 의료기관평가를 전담할 민간독립기구(가칭, 의료기관평가원)를 설립키로 당정(黨政)이 합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관련기관 및 협회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기준(안)을 개발한 후 병협,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평가는 병협에서 평가요원 구성부터 현지평가 등까지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또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발표는 복지부가 맡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와 관련된 최종 의결기구인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심평원, 의협, 간협, 학계, 병원대표 등 각계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의료기관평가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회들이 일정부분씩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독립기구를 설립해 평가를 전적으로 맡기면서 또다른 의료기관평가인 응급의료기관평가도 이에 통합시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 병원협회,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에서 서로 해당기관에 유리한 논리를 펴며 이 독립기구 설립방향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현재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진흥원과 병협부터 마찰이 있다.

진흥원은 현재 의료기관평가에서 병협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입지를 고수하고 싶어한다.

반면, 병협은 민간병원들을 국가가 평가하는 것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병원계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병협이 주도적인 평가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또 그동안 병원 신임평가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와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도 의료기관평가에 참여할 길을 모색중이다. 특히 공단은 요양급여 기준 부분에 공단의 입김을 불어넣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평가의 독립기구 설립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평가에서 서비스의 질보다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데 심사평가원만큼 유리한 강점을 갖고 있는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업무는 심평원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모든 통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공된 진료내역까지 보유하고 있어 병원들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부터 의료의 질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한 관계자는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는 진료차트를 보지 않는 한 정확히 평가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않다"라며 "특히 의료의 질 평가를 한다면 그나마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모두 갖고 있는 심평원만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요양기관 측면에서도 평가기구가 통일되면, 업무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평가의 방향이 국민과 요양기관 모두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 의료기관평가원 설립과 관련, 올 정기국회때 의료법개정안을 제출해 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시행시기는 빠르면 오는 2007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에 의료의 질 평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사실상 1주기(2004~2006년)까지는 의료의 질 보다는 서비스나 시설적인 1차적인 평가가 일단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오는 2007년 시작되는 2주기 평가부터는 의료의 질 부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