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 6년 반대 집단휴진 '신중론' 제기

로그인 | 회원가입


약대 6년 반대 집단휴진 '신중론' 제기


[ 2005년 08월 11일 03시 20분 ]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약대 학제개편 방안을 최종 결정짓겠다고 공표한 기한이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까지 불사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사의 집단휴진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며, 신중히 결정내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받고 있다.

의사협회는 11일 현재 약대 6년제를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약대 학제개편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그리고 집단휴진 찬반투표 등 4~5개 문항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늦어도 내일(12일)중으로 문항을 최종 확정지어 주말경부터 투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대 6년제 저지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정책결정에 개원가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개원의들은 약사들이 약대 6년제를 추진하려는 배경을 결국 개원의들이 하고 있는 '1차 진료'를 하겠다는 의도로 규정짓고 있어 이를 저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개원의들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사실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의지가 더욱 강력할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뿐만 아니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약대 6년제 추진을 저지해야 한다"면서 "약대 6년제를 저지하지 못하면 개원의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회장은 "그동안 약사들은 의약분업에 이어 DUR, 그리고 약대 6년제 순으로 병의원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범해오고 있다"면서 "약사들은 최후에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만일 성분명처방까지 도입하려 할 경우, 그동안 사면초과 상태에 내몰렸던 의사들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아마 의사들의 반발로 정권 자체의 존립 위기마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개원의협의회 회장도 "의사협회에서 집단휴진까지 걸고 나오는 것은 지금같은 상태로는 도저히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심정에서 나온 것일 것"이라며 "차리리 병원 문을 닫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들이 1차 진료를 담당하겠다는 꿈은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며 "그동안 의사들에게 정부가 한 일을 생각하면 풀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계속 쌓인채로 약대 6년제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하기만 하다"며 개원의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하지만 이에대한 의대교수들의 생각은 약간 차이가 있다.

의대 교수들의 대체적인 정서는 약대 6년제는 절대 반대지만, 집단휴진이란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서울의대 한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휴진까지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의사로서 파업이나 휴진은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지지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들이 휴진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약대 6년제도 의학전문대학원처럼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부도 국민들의 지지없이 정책을 강행하면 뒷탈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 한 교수도 "약대 6년제 추진의 필요성이 무엇인 지 의문스럽다"며 "약대 6년제 추진은 국가적으로 교육비 낭비를 불러오고, 현행 4년제 학제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약대 학제가 6년제로 바뀌면 앞으로 4~5년 후에는 약사들도 분명히 조제권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또 "집단휴진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정부측에 점잖게 얘기하면 일이 성사되지 않으니 의협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