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및 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이번 작업은 선택진료제도 현황조사를 비롯 외국 유사사례 검토,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의료진, 환자 및 내원객 의견조사,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위해 현재 진흥원은 선택진료제 현황조사, 의료진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표를 만들고 있으며, 내달에는 실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작업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이달중으로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조사표와 의료진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표를 작성, 내달에는 실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현황조사는 현재 130여곳에 달하는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의료진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샘플링 조사만 시행된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선택진료 지정의사와 비지정 의사로 구분,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자가기입식 설문 형태의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방 표본수는 약 100여명 정도로 할 예정이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는 선택진료에 대한 이용동기 및 방법, 의사 및 선택진료 관련 정보의 충분성, 이해도, 만족도(의료수준, 진료시간, 진료비 적정성 등), 영수증 교부실태 및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 제도개선의 필요성, 이용시 애로사항 등이 포함된다.
조사방식은 자가기입식 설문 또는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상 표본수는 약 5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진흥원은 또 우리나라 선택진료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외국의 사례를 분석,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 제도개선방안은 현재 병원계가 경영상으로 어려운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선택진료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예를들어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수가를 인상할 경우, 그에따른 보험료 인상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 연구에서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과제로 검토 중이다.
즉, 현재는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토록 돼 있어,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지정의사와 비지정 의사간 갈등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