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보험시대 개막 임박…공단 행보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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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시대 개막 임박…공단 행보 빨라져


[ 2005년 08월 15일 21시 37분 ]

삼성과 교보생명 등 대형 민간보험사들이 본인부담율 30%대의 실손형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해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기관 공모에 나섰다.

그동안 민간의료보험도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며 찬반 논쟁에서 비껴갔던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떠한 의견을 내 놓게 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기관을 공모키로 하고 16일부터 신청서 접수에 돌입한다.

주요 연구과제는 국민건강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도 조사 등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의료이용 비교 분석은 물론, 주요 외국에서 공공 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설정과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장성 및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이밖에 주요 외국에서 민간의료보험 촉진과 규제에 대한 경험사례와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 방안 도출토록 했다.

신청자격 건강보험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연구책임자인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연구용역사업신청서는 16일~19일 12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 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단 총무관리실(02-3270-9057),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2팀(02-3270-9850, 98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구용역자로 선정된 기관에는 6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