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노사, 중재 후유증…고개드는 2차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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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 중재 후유증…고개드는 2차파업


[ 2005년 08월 18일 02시 51분 ]

사실상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올해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병원계 노사가 여전히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미 타결된 지부를 중심으로 2차 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에 대해 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 같은 행정소송을 이유를 들어 대부분의 지부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140여 지부 가운데 지부교섭에 타결된 곳은 50여 곳에 불과하다.

이에 보건노조는 오는 27일 미타결 지부를 중심으로 추가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중순쯤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는 조정신청 이후 지부교섭 타결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내달로 검토중인 파업의 형태는 지난달 20일 돌입했던 파업과 동일하게 내용적으로는 지부파업을 지향하나, 미타결 지부에 한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파업과 달리, 지부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노조는 오는 23일 중노위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또 직권중재와 무관하게 산별교섭 재개를 통해 중노위의 중재안이 내려지기 전, 지난 교섭 과정 중 합의됐던 내용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올해 산별교섭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노조는 직권중재로 일단락된 산별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측에 교섭 재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중재안이 임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상 추가적 교섭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 5일 중노위를 상대로 편향적 중재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올해 교섭에 사측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특성별 사용자대표단’도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교섭을 지속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의 수준이라기보다, 노조가 지부교섭 미타결 지부에 한해 타격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향후 지부교섭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 노사 양측은 직권중재안의 부당함과, 이에 대한 행정소송, 소송을 둘러싼 지부교섭 지연, 산별교섭 재개에 따른 입장차 등을 이유로 중재재정이 내려진 후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