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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틀 잡겠다"
[ 2005년 08월 18일 09시 56분 ]
정부가 건강보험급여율을 오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 확언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공단이 목표 보장률을 새롭게 설정,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8일 '건강보험 목표보장률 설정 및 실현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과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설정 및 근거제시 ▲목표보장률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방안 ▲단계별 소요재정 및 보장률의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이다.

연구용역자로 선정된 기관에는 5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공단연구센터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전환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 초기 80%를 목표로 했다가 최근에는 70%로 낮아졌고, 당정 협의에서는 70% 이상이라고 설정하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이론적 논거·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 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61.3%에 불과한 건강보험보장률을 오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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