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국가부담 신생아검사비 산모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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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국가부담 신생아검사비 산모 전가


[ 2005년 08월 19일 00시 54분 ]

연간 10만명 가량의 신생아들이 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해 당연히 누려야 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무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지 않는 산모는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결국 이는 의료기관이 검사비용을 국가에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산모 개인에게 부담시켰다는 의미로 추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3억7800만원이 전액지출됐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지자체에서의 사업실적이 부진, 이 가운데 5억500여만원이 국고로 반환됐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방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분(60%)을 전액 지급했다는 이유로 불용 및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당초 목표의 69%인 38만7000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출생아수가 크게 감소한 부분도 작용했지만, 실제 신생아수를 기준으로해도 달성률은 약 78.6%에 불과, 한 해 동안 약 10만5000명의 신생아가 당연히 받아야 할 무료 검사의 혜택을 받지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검사비용을 산모 개인에게 부담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전국의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페닐을 케톤뇨증 및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에 대해 검사비용과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국고 40% + 지방비 60%로 집행)

일반적으로 신생아들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2종의 검사 외에도 보통 6종, 많게는 40여 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는다.

이 경우 신생아가 2종 이외의 추가 검사를 받더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2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