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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세제지원등 신의료공급체계 절실"


[ 2005년 08월 19일 01시 33분 ]

심각한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병원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윤추구를 하되, 일정한 틀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新)의료공급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오늘(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신의료공급체계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협회는 신의료공급체계 구축방안으로 “영리법인병원제 도입이나 의료인력 지원방안의 개선을 통한 병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협동관계를 형성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으로 의료기관간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에 중소병원을 적극 참여시켜 의료기관이 사회적 인프라 기능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외부감사의 의무화와 경영실적 투명화를 꾀하되 사회적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세제지원을 해, 병원들이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되면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 창출과 대외경쟁력 상승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관련, 시대적 대세임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본 및 인력구조가 열악한 중소병원들은 거대자본 및 투기성 불량자본 등장에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영리법인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정부의 발표를 생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중소병원들은 과잉 공급된 급성병상과 정착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 취약한 공공부문의 의료공급, 성격이 불분명한 비영리의료법인 등의 문제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