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6년 비용 575억·편익 4414억'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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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 비용 575억·편익 4414억' 논란 예고


[ 2005년 08월 19일 03시 38분 ]

교육부는 약학대학 학제를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575억원 정도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약대를 6년제로 연장함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은 무려 44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 및 편익분석 결과는 의료계가 분석했던 결과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이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약대 학제개편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선 비용적인 측면은 교육기관 2년 연장에 따라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05년도 기준으로 자연계 대학생들의 등록금 평균을 457만원으로 보고, 올해 약대에 입학한 정원 1203명을 곱해, 이를 2년치로 곱한 것이다.

또 사회진출이 2년 늦어지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약 472억원 정도로 예측했다.

이 수치도 병원약사회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병원약사 3년차 연봉을 2800만원으로 보고, 이를 약대 졸업생(입학생과 동수)인 1203명과 곱하고, 이 가운데 개국약사로 진출하는 비율을 70%로 보고, 이를 2년치로 계산한 것이다.

즉, 2800만원('04 병원약사 3년차 연봉)×1203명×70%(개국약사 비율)×2년=472억원이란 것이다. 졸업후 교육비용의 감소 효과로는 7억원을 잡았다.

즉,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약사 1인당 교육비용이 54만8000원에 1203명을 곱하고, 이를 다시 수요감소 추정치 50%를 적용해 2년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는 54만8000원('02년 1인당 교육비용)×1203명×50%(수요감소 추정)×2년=7억원의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3가지 금액을 전체적으로 환산(110억+472억-7억)하면, 총 비용이 575억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약대 학제연장에 따른 편익 부분에서는 약사의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약품 사용오류가 감소하는 등 순기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이를 계량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외국에서의 관련자료를 인용하여 의약품 사용오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절감비용을 추정할 때 연간 약 4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들며, 입원환자의 약 10%가 의약품 사용의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가정하고 의약품 사용오류에 의한 입원비는 연간 441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