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 이어 '서울대설치령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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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이어 '서울대설치령도 폐지'


[ 2005년 08월 19일 21시 57분 ]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발의로 연타를 당한 서울대병원이 이번엔 ‘서울대설치령 폐지’라는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됐다.

19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가 그토록 목말라하는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은 서울대가 없어져야 가능하다”며 “서울대설치령폐지 촉구결의안을 발의, 9월 정기국회 때 이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대를 포함한 서울대 대부분의 교수들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는 서울대설치령을 폐지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해석, 상당한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최순영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대는 한국사회 1등 국민의 신분증 발행처라는 고유 권한을 지키기 위해 지독한 학벌 신분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서울대 입시안은 상위권 학생들을 ‘쌍끌이식’으로 뽑아 1등 대학의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의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준화와 학력(벌)주의 철폐만이 대안”이라며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만을 보장해주는 서울대설치령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의 국립대와 국립 교육대 사이의 통합전형, 공동학위제를 기반으로 한 ‘국립대 평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도 하반기 내에 발의해 대학평준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7일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BK21사업에서 국립대 전체 지원액 4886억원 중 2949억원(60.4%)를 서울대가 독식했다”며 “연구지원비를 독식하고 있는 서울대가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복지부 이관 문제와 더불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서울대병원은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미 예상됐었던 일이어서 그리 놀랍지도 않다”며 “예전부터 각각의 현안들이 결코 독립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일관성있는 대응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의 한 교수도 “안그래도 차기 BK21사업에 의대가 지원받기는 힘들 것이란 우려가 많아 이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예산 절감․비축 방안을 연구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의 다른 교수는 “당정의 말도 안돼는 ‘1등 깨기’에 넌덜머리가 난다”며 “서울대를 치고나면 그 다음은 연대나 고대를 치고, 또 그 다음을 치고, 결국 다 치겠다는 것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실력이 없으면서 학벌에만 의존한다면 이는 당연히 타파해야할 악습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은가”라며 “당정의 편협한 시각이 이치에 어긋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당정의 ‘서울대 때리기’는 단순히 교육정책 문제뿐 아니라 ‘특권 상위 계층 죽이기’ 차원의 갈등문제가 내포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한바탕 폭풍우를 견뎌내야할 서울대병원의 앞길이 갈수록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