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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용처리 두려워 예산 낭비"


[ 2005년 08월 19일 08시 44분 ]

보건복지부가 집행되지 않는 예산의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 연말에 불필요한 물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등 낭비성 지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품구입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복사기, 컴퓨터, 의자 등을 12월 21일부터 집중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컴퓨터 7200만원어치를, 12월 31일에는 회전의자 15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낭비성 지출의 극치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자문서 서버장치 증설에 6928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 서버를 교체한 국립마산병원(56%)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각각59%) 등 9개 기관은 모두 서버사용율이 80%미만으로 서버증설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12월 13일에 'OA가구 해체 및 설치' 항목으로 1400만원(관서운영비 450만원+물품구입비95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15일에 다시 156만원(물품구입비)을 지출했다.

이밖에 타국의 12월 한 달 관서운영비는 평균 700만~800만원인 것에 반해, 달리 총무과의 관서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12월 10일에 469만3460원이 지출됐다.

이어 12월 24일에 1221만,000원, 12월 29일에 690만원, 12월 31일에 100만원 등 집중적으로 집행돼 배정근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OECD국가들 처럼 효율성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를 도입,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기관운영비등의 경우 예산심사소위에서 2004년도 결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해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2006년도 예산편성시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실제 사업비가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사기, 컴퓨터 등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 중 장애가 극심한 물품을 예산과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출했으며 구입과 배치, 검수 등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면 12월초 이전에 구매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자는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4분의 1정도 교체한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서버장치 증설이나 OA가구 해체 및 설치와 관련된 예산지출은 정상적으로 지출됐으며, 특히 OA가구관련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문화팀장이 되면서 사회정책총괄과가 신설되는 등 일부 조직개편이 있어 불가피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총무과 관서운영비는 매월 지출되는 정부구매카드사용액과 공공요금(우편요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