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협, 김천대학 요양관리과 개설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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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김천대학 요양관리과 개설 강력 항의


[ 2005년 08월 19일 12시 18분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김천대학에 요양관리과 개설을 허가해 준 것과 관련,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간협은 19일 교육부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하고 요양관리과 인가를 취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간협이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월 '2006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계획'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학과 유사명칭 사용 억제에 대한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 장기요양 환자나 노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김천대학에 요양관리과 개설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간협은 "김천대학에 개설될 예정인 요양관리과는 학과 명칭이 의료행위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신규인력을 무리하게 배출함으로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간협은 오는 2007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면허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요양관리사'와 명칭 혼용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건의서에서 "교육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김천대학의 요양관리과 개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해당 대학의 인가를 취소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의 '2006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계획'에는 보건의료 기사시험 등 응시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의료·약사행위와 경계가 모호해 졸업 후에 법령 규정상 관련분야에 종사하지 못해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칭 사용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