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 6년제 '추가비용' 누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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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추가비용' 누가 맞나


[ 2005년 08월 19일 21시 48분 ]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약학대학 학제를 오는 2009년부터 6년제로 전환키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산출기관에 따라 제각기 달라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약학대학 학제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총 575억원. 그러나 이에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추가비용은 각각 925억원과 325억원이었다.

교육부가 575억원으로 산출하게 된 근거는 우선 학제 2년 연장에 따른 추가 교육비로 2005년도 기준으로 자연계 대학생들의 등록금 평균을 457만원으로 보고, 올해 약대 입학정원 1203명을 곱해, 이를 2년치로 환산해 총 110억원을 얻었다.(457만원×2년×1203명)

또 사회진출이 2년 늦어지는 데 따른 기회비용으로 약 472억원을 예측했다.

이 수치는 병원약사회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병원약사 3년차 연봉을 2800만원으로 보고, 이를 약대 졸업생(입학생과 동수) 1203명과 곱하고, 이 가운데 개국약사로 진출하는 비율이 70%라는 점을 감안해서 2년치로 계산한 것이다.(2800만원×1203명×70%×2년)

그러나 이 계산방식에서는 실제 개국한 약사들의 실질 임금을 대입시키지 않고, 병원약사들의 임금을 대입시켜,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입시켰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또 교육부는 졸업후 사교육비 감소효과로 7억원을 잡았다. 즉,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약사 1인당 교육비용이 54만8000원이었던 것을 감안, 이를 1203명에 곱한 후 다시 수요감소 추정치 50%를 적용해 2년으로 환산한 것이다.

즉, 54만8000원('02년 1인당 교육비용)×1203명×50%(수요감소 추정)×2년=7억원으로 계산했다.

이 같은 3가지 금액을 전체적으로 환산(110억+472억-7억)해, 총 575억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했다.

반면, 의사협회가 산출한 추가금액은 총 925억원에 달한다.

의사협회 산출방식은 추가 교육비의 경우 우선 한 학기 등록금부터 350만원으로 현실화시켰고, 이를 총 4학기로 곱한 후 약대 입학정원도 1250명으로 보고 계산했다. 그 금액은 총 175억원이다.

사회진출 2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도 약사들의 월평균 급여를 200만원으로 가정한 후, 이를 24개월로 곱하고 또 약사 배출정원 1250명을 곱한 결과, 총 600억원이 나왔다.

이 산출방식에서는 개국약사들의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다.

의협은 또 약사 양성교육이 2년 연장됨에 따른 기타 비용을 약 15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즉, 50만원을 한 달 생활비로 보고 이를 24개월로 곱해, 약대 입학정원 1250명과 곱한 것이다.

복지부가 산출한 추가비용은 의협이 주장하는 액수보다 훨씬 낮다.

지난해 6월 복지부가 교육부에 약대 학제개편을 요청하면서 검토의견으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추가비용은 325억1000만원으로 돼 있다.

구체적 비용은 추가교육비가 150억원, 사회진출 2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181억, 그리고 졸업후 교육비용 감소액 -6억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의 산출방식은 추가교육비의 경우 약대 등록금을 1년에 600만원으로 보고 입학정원 1250명에 곱한 후 이를 2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약 150억원이다.

또 사회진출 2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의 경우 약사들의 평균 임금을 2079만원으로 보고, 이를 약대 입학정원 1250명에 곱한 후 개국약사 비율 70%를 감안해 산출한 결과가 181억원이다.

졸업후 교육비용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2002, 약국의 경영수지 및 업무량 실태조사)를 토대로 약사 1인당 연간 54만75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이를 2년간 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총 1250명에 곱하고, 민간개설강좌 등 교육부문에 대한 수요 감소분으로 50%를 설정, 이를 계산했다.(109만5000원×1250명×50%=6억8434만원)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 학제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발표한 금액은 추산한 금액일 뿐이지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부정확성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에대해 의협 관계자는 "추가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략적인 추산금액만 갖고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