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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집행률 80%미만 사업 59개 달해"


[ 2005년 08월 21일 08시 33분 ]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사업 중 예산대비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이 59개에 달하며 이들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은 50%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사진)은 2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4년도 결산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59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5822억53백만, 집행액은 5228억2800만원으로 집행률이 89.4%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집행액은 3110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사업의 예산대비 실집행률은 평균 53.4%로, 해당 사업들의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고령화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노인관련 시설사업들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은 27.8%에 그쳤다.

이어 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은 13.8%, 노인치매병원기능보강사업은 16.9%가 집행되는데 머물렀다.

뿐만아니라 응급의료시설 확충융자의 경우 7.8%에 불과한 등 취약지역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융자사업들 또한 엄격한 집행실적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사업계획수립 시점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수요예측 및 수요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각종 시설지원사업의 경우 부지매입, 사업자(또는 위탁자)선정, 지방비 확보 여부 등 구체적인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예산이 계상될 필요가 있고, 집행실적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밖에 "예산 교부 후 집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 조치 등을 적절히 취함으로써 실집행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