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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계 잘못으로 생계급여액 과소산정"


[ 2005년 08월 22일 08시 32분 ]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추계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액을 실제 수급자 숫자보다 못미치게 산정, 최소한 저소득자 7만여명이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은(민주노동당·사진)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결산심의 자료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생계급여 본 예산액(1조3717억원)에 비해 2004년 생계급여비 부족분은 무려 1507억원으로(추경액 포함) 11%에 이르는 금액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2004년 예산편성시 수급자의 평균소득을 2003년 소득수준 13만8000원보다 3% 증가된 14만2000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소득수준은 13만5000원으로, 7000원 미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의 잘못된 추계로 수급자 숫자도 애초 예산상의 150만명보다 적은 142만5000명으로 7만5000명이나 줄어든 상태이다.

현 의원은 이와 관련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이 180만명 가량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50만명이라는 예산상의 수급자 숫자도 과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어 "이를 고려한다면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존재해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한 "생계급여 예산의 1인당 월평균 수혜액이 매년 다소 올라가는 듯하지만 최저생계비 대비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1인당 평균 생계급여비 지원액을 과소하게 산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 예산을 '과대추정' 한다 해도 모자란 판국에 보건복지부의 이런 변명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적정 수준의 생계급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