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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없는 중소병원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 2005년 08월 22일 21시 22분 ]

"극심한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린 경쟁력이 없는 중소병원은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주최로 진행되는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의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앞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은 이 같이 내용의 발표문을 배포했다.

이 원장은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중소병원을 다 살려내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규모의 중소병원들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며 "경쟁력 없는 중소병원은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영리법인 도입 등 의료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구조조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서 무너져 가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개방병원, 요양병원, 거점형 중대 종합병원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하라는 해결책이 제시됐다"며 "이는 매우 탁상공론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이 같은 4가지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통합할 경우에만 중소병원의 경쟁력이 생길 것이며, 어차피 경쟁력 없는 병원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비합리적인 규제나 법적 강제로 의료공급시장에서 중소병원의 자연스런 퇴출을 막거나 보다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오히려 의료기관 스스로가 다양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무너지는 중소병원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영리병원의 탄생은 기존 비영리병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부대사업 허용, 비영리법인의 신설 영리법인 참여 허용 등 기존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장은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정비해야만 비영리와 영리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