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경법인 안경점 허용 '의무법인' 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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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법인 안경점 허용 '의무법인' 전단계?


[ 2005년 08월 23일 02시 15분 ]

그동안 안경사에게만 허용됐던 안경점 개설 허가권이 내년 7월부터는 안경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중 하나로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중인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형태도 이와 유사한 의무법인 형태를 선택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안경법인에게도 안경점 개설 허가권을 부여하고,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소규모 안경업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소만 개설하도록 했다.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안경사들로만 제한되고 자기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또한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경법인의 도입은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안정성 유지 등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眼) 보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입법예고는 공정위 경쟁제한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기획단에서 추진중인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의료기사등에관한개정법률(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경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안경법인의 안경점 개설 허용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참여 활성화방안중 하나로 검토중인 영리병원의 허용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왜냐면 법조계에서는 영리병원 허용형태가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처럼 전문직 특수법인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며, 의무법인 형태의 영리법인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이라며 "올 연말까지 이에대해 결정지을 방침이며, 현재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