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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보험료 年 3~6%인상'"


[ 2005년 08월 23일 08시 12분 ]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31%인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해마다 3~6%이상 인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열린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수엽 사무관은 '보장성 강화 세부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까지의 단계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에 따라 올해는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암 등 3개 상병군에 대한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또 2006년에는 1조원을 투입해 급여율 68%를 목표로 4개 상병군을 증증질환대상으로 선정하고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어 2007년 7000억원의 재정으로 급여율을 70%로 높이고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을 7~8개 상병군으로 넓히는 동시에 기준병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급여율을 71.5%로(9~10개 상병군 집중지원)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현 사무관은 “이 경우 암 등 중증질환 급여율이 현재 47%에서 2007년부터는 75%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급여율 70% 달성 로드맵에 의한 연차별 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2.8%, 2006년 3.5%이상, 2007년 6%이상, 2008년 3.5%이상이다.

또 복지부는 중증환자 부담 경감방안으로 의료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즉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검사 등에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특히 함암제는 의사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융통성 있게 급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현행 총진료비의 20%에 달하는 법정본인부담률을 9월부터 10%로 낮춰나가기 위해 암은 등록일부터 5년, 심장·뇌질환은 수술한 경우 1개월간으로 적용 기간을 선정해 상병별 본인부담률을 삭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의료부문 급여확대 ·법정본인부담경감·식대의 보험적용 등 단계적 급여확대를 위해선 2007년까지 연간 약 61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