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보성향 교수들, 잇단 '서울대 특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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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교수들, 잇단 '서울대 특권' 비판


[ 2005년 08월 24일 01시 33분 ]

진보 성향의 교수들이 최근 잇달아 '서울대 특권'을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이는 당정의 '서울대 때리기'와 맞물려 최근 서울대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 여론을 감안할 때 향후 그들의 행보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소위 '서울대 퍼주기'가 대학간 불균형 발전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수노조의 박정원 교수(상지대)는 교육부 국감 자료를 인용, "최근 5년간 국립대 BK21사업 지원금액을 검토한 결과 총 4886억중 2949억여원(60.4%)이 서울대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통틀어 서울대가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 지원액 8127억원 중 44.5%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전체에 지원된 금액은 1737억원에 그쳐 전체 대학이 받은 금액을 다 합쳐도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교수는 "교육부의 '대학학문기반강화사업'도 실제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특수생명자원연구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도 지난해 지원 인원 59명 중 서울대가 29명을 차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교육부가 각 국립대학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대응투자율을 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대학간, 학문간, 교수간 무한경쟁이 기초학문을 파괴하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학문연구기반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러한 근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배분체계의 모색과 대학의 서열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한정된 자원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에 따른 연구기금 지원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학문의 중심-협력대학체계(연구비 풀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중심-협력대학체계란 지역 내의 대학들이 전공별로 연합체를 구성, 이 기구가 연구비를 관리하며 대학원 과정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는 지난 달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 쓴소리를 내뱉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당정의 '서울대 때리기'와 관련, 정부의 '막말(?)'을 비난하면서도 "서울대의 대응 또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폐쇄회로에 갇힌 엘리트주의자들이 지닌 오만의 발로'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