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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행정관리체계 복지부로 일원화"


[ 2005년 08월 25일 02시 25분 ]

현재 행자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건소에 대한 행정관리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시켜, 정책 결정기관의 정책의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보건소를 통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가 정부의 목적이라면 현재 과잉 공급되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선거를 위한 선심성 진료를 방지하고 보건지소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행정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현행 보건(지)소 행정체계가 행자부와 복지부로 이원화 돼 정책 결정기관인 복지부의 정책의도가 정확하게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기 어렵다”며“보건(지)소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조직체계가 일원화 돼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의 진료비·약제비 대납행위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며 "보건(지)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경우 진료비를 민간의료기관의 수가로 적용해 그 차이를 해소,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정방법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진료기능도 민간 병·의원 또는 공공병원에 완전 위임하는 대신, 예방보건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가 정부의 주목적이라면 현재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애초 정부가 의도한대로 운영되는지 적절한 평가도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위해 의협은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사회가 주축이 되는 (가칭)보건지소 시범사업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 및 국민건강권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현행 보건(지)소운영관련규정 등을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도 건의키로 했다.

한편,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지난 2003년2월 참여정부 공약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목포, 구미 등 6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