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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정도(正道) 일탈' 심각"


[ 2005년 08월 25일 02시 54분 ]

현재의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세계 의료환경 변화에 크게 역행하는 태도로 정도(正道)를 일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권이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사진)은 25일자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의료 분야의 글로벌 경쟁시대를 앞두고, 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움직임은 세계 의료환경 변화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이혁 교수는 "교육병원인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의학 교육·연구 중심의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 중심화 하려는 복지부는 모두 현재 정도를 일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권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은 보건소와 같은 '사회 안전망' 역할이 아니라 차세대 의료 인력 양성과 임상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임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세계 모든 국가의 의대와 대학병원이 일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의대생들뿐 아니라 전공의·전임의 등 평생교육이 필수적인 '의학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 국립의대의 '교육의 질'과 '공공의료의 질'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자연과학 분야의 종합 교육·연구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대와 병원을 분리하는 것은 향후 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생명과학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권 교수는 "오히려 국립대병원이 차세대 의료 인력 양성과 임상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 교수는 "국립의료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등에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과 국가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의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교수는 "최근 정부의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국가의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대병원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며 세계 의학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병원설치법은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