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의료기관평가 '등급화·인센티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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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평가 '등급화·인센티브제'


[ 2005년 08월 25일 22시 05분 ]

오는 10월 4일부터 8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기관평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부문별로 등급화해서 내년 1/4분기에 공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정착단계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재용 사무관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의 안정성, 적합성, 비용효과성 등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지난해와 같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평가결과 공표 및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필요사항을 해당 병원에 권고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열악한 수준의 의료기관을 적정한 상태로 이끌어 전국 의료기관간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평가의 일차적 목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단장도 "결과 공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검토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4등급화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대상 병원들과 병원별 서열화 문제로 또 한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장에 따르면 이번 의료기관 평가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 28%, 업무수행성과 57%, 시설인력수준 15%로, '대상 병원들로부터 시설위주의 평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실제로는 업무수행 및 성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요소를 평가하는 방안은 한 개 이상의 하위요소가 모여 상위요소의 점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합산 또는 단순 합의 평균을 배제한 A, B 두 가지 유형을 도입했다.

A유형은 한 개 이상의 하위영역의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상위영역 점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B유형은 하위요소가 서로 연계해 상위요소의 충족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이 단장은 "대부분의 평가 방법이 B유형으로, 하나의 하위요소가 낮은 점수를 받아도 종합적인 상위요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B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하위요소 점수가 (4,0,0,0)과 같이 불균형적인 구성보다는 (2,1,1,0)과 같이 균형있는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고 충고했다.

이번 평가는 대형병원형 33개소와 중소병원형 47개소로 이원화돼 평가되며, 중소병원의 현황을 고려해 평가분야별 동일 기준문항 적용 시 중소규모 병원의 실정에 맞게 조사내용 및 방법 등을 조정했다.

특히 신생아 간호인력 수준,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및 의료기기 수준, 응급환자 이동서비스, 검체 검사 신속성, 식당이용 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항목은 중소병원 평가에서 제외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중소병원을 배려해 평가항목이 일정부분 수정됐지만,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대형병원과 인력적, 시설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평가기준이 더욱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