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3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위해성 확인 의약품, 제조사 회수 강제"
[ 2005년 08월 25일 21시 38분 ]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에 대해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직접 회수토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의약 품등을 알게 된 때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지체 없이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토록 명시했다.(안 제31조의2 신설)

또 식약청장, 자치단체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해당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토록 명할 수 있도 규정했다.(안 제65조제3항 신설)

이밖에 식약청장, 자치단체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해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할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게 했다.(안 제65조의2 신설).

정 의원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은 병을 고치는 약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병을 주는 약'이 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 폐기하는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회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 제조업체 등이 위해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 회수토록 해야한다"고 법안 제안배경을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